사회적 합의도 결국 실패…국민연금 개혁, 공은 국회로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내놓은 3가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려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이날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 방안 3가지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제안을 각각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7개월간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조금의 양보도 없었다는 얘기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간 1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4개 단체가 가안을 제시하고 찬성했다.

‘나안’은 예정된 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을 완강히 반대해온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가 나안을 제안했다.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를 올려 10%로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 다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4가지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경사노위 연금특위도 3가지 안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마저도 단일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장관 임명을 둔 논란에 내년 총선까지 앞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의식한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등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다시 정부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국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 주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사노위 특위 위원들은 지급보장 명문화나 출산 크레딧 등에는 합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권고문을 내놓았다. 이 권고문에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특위는 권고문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권고문 등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합의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며 “단일안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넘어서기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