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 임금 인상? 토론회 제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5대 경제단체장의 경제활성화 회동와 관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 조건이 선행된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돼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단체를 배제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은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내수 활성화에 더욱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라며 “최저 임금의 꾸준한 인상도 함께 이뤄져 전반적인 가계 소득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계 부채, 부동산 전세 시장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계 안정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다수 자영업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문제 해결 등도 함께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