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누리예산 차별없이 편성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도 차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서울시에서 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 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에서 서울시 내 6600곳의 어린이집은 빠져 있다”면서 “유아교육법상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어 “유치원에서 하면 교육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면 교육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3000여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20만 명의 보육교사 특히 그중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연 1조 6000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