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과학기술 인력 유지는 처우 개선부터…대변인되겠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유지를 위해 처우 개선을 ‘1번 과제’로 꼽으며 스스로 “과학기술자들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정책간담회에서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황 의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로지 사람”이라며 “이 정도의 유한한 자원과 재정으로도 이만큼 해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 들어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모욕적이었다”면서 “이런 정부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다운 R&D’를 내세우며 올해 전 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다만 정부는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반발 등 후폭풍이 따르자 내년 전체 R&D 중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조원(13.2%) 확대하며 작년과 비슷한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복원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황정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R&D 국가예산목표제’,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국회 견제권’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안 설명과 함께 “시스템 R&D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내놨다”면서 “기업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질 좋은 ‘정책 투약’을 위해 앞으로도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심승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소자그룹장은 “국가 세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할당하는 걸 법제화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처럼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짚었다.

이에 황 의원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연구 인력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