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인건비 국가재정 지원…추석 전 협의체 노력"(상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한다며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직접 지원 등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또 의대 증원 유예 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출범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이달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께서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학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 의료공백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당정협의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기관 단체를 계속 독려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