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되어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