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www.kinternet.org, 인기협)가 주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확산을 위해 혁신 산업과 전통 산업의 충돌을 조정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1차),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2차) 등 지난 행사에 이어 스타트업계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산업과 충돌하는 접점에서 규제가 만들어진다며,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도현 교수는 우리사회가 혁신문화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 혁신 코스트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 역할이 부재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정부기관과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 대기업, 대학 등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국내 환경을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60조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였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받았을지 의문”이라며,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도 70, 8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혁신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인기협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테크엑스, 엔씨소프트, 로엔엔터테인먼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TH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온오프믹스,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