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 성토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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