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북한은? 국가안보전략연, 8대 포인트 제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내년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국면 전환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강 핵강국 전진’에 기초한 핵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건설 노선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에 보다 추진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연구원은 “핵무력 건설 노선 지속 표방 시 핵무력 완성 선언과의 논리적 모순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적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발전이 성과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무력건설 유지론이다. 연구원은 “경제건설 노선 표방 시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 성과 부진으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을 우려할 것”이라며 “‘최강 핵강국 전진’이라는 상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내년초에는 국면 전환 시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 미·러 관계를 이간하려는 목적의 6자회담 개최 제의하고 한·미관계를 이간하기 위한 남북대화 호응 등 전술적 차원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평창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여지가 있다.

국면전환 시도 실패 시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거리 테스트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도 전망된다. 추가 도발이 있다면 김일성 생일 106주기(4.15)에서 정권창건 70주년(9.9) 사이가 유력하다.

제재·압박효과에 대해서는 무용론과 유효론이 맞서는 가운데 내년 3월께 북한 경제에 타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제재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른 북한 역시 재래식 전력(신형 방사포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할 처지다.

체제 확립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당 의사결정기구 정상화 추세 속에서 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1년에 1회 이상 소집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 이 주기가 지켜지고 있다. 정권창건 70주년 행사(9.9)와 관련한 당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4월 최고인민회의 이전이나 정권창건 70주년 행사 직전에 개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권력엘리트 추가 숙청 및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부정부패 척결(7차 당대회 공약) 차원에서 군부엘리트와 고위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축출된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을 시작으로 추가 숙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제재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책임전가 차원에서 경제부문 엘리트들의 희생 가능성도 있다. 박봉주 내각총리,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내각의 경제부문 엘리트들이 표적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북한은 참가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대외관계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응,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밀착, 국제기구는 활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암묵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에 상응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중국과는 관계 개선이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회복전략에 편승, 이를 대미 협상 중재와 한반도 위기관리에 활용하고 중국 유인을 위한 레버리지로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와 함께 대화 채널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적 폐해를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대북제재 국면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