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원내 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특검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이 맞붙은 핵심 쟁점 법안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수정된 방식의 특검법을 주장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친한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한동훈발 특검법은 좌초된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한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포함하자”고 압박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내 이견 등 설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특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료개혁 관련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실과 만찬, 연찬회 참석 취소 등을 겪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당하고 한 대표만 여야에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한 의원은 “전대 직후에 한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법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면서 특검법에서 발을 뺐어야 했다”며 “당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