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尹에 반발하는 野…"지지율 떨어지자 노동계에 화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건설 폭력(건폭) 등 카드를 꺼내들며 연일 노동계와 각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때려잡고 보자’는 대통령의 인식이 안타깝다”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까지 설치했다”며 “국민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정부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지시했고, 이튿날엔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이른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라고 삼겠다고 새해 첫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자 야권에서도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대책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겨누었다”며 “이쯤 되면 노동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다. 노동자들을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한 것도 심각한데,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의 ‘연간 양대노총이 받는 정부지원금이 300억원인데도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압박”이라며 “양대 노조는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회계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보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다. 전형적인 ‘검치(檢治)적 발상’”이라며 “이번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온통 가짜뉴스와 가짜공정으로 점철된 ‘가짜 노동개혁’이다. 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야권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명시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건폭’ 논란과 관련해 건설 현장에 축적된 고질적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노동자의 휴식권 확대 및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 등 내용을 담은 ‘일하는 시민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