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어디서 얼마나 써야하나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캐시백’을 꺼내들었다. 오는 8~10월 3개월간 지난 2분기보다 더 쓴 카드 사용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모두 합산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쓴 사용액은 제외된다. 카드 캐시백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얼마를 써야 환급 대상인가.

△올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기준이다. 8~10월에 4~6월 월평균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8월에는 153만원을 썼다면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사용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카드사와 여신협회와 정부간 TF를 구성해 이달 중 기준금액 산정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8월 제도 시행시에는 각자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나아가 캐시백 대상 사용처에서 지출된 규모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캐시백 대상 사용처가 아닌 곳은 어디인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등에서 사용한 사용액은 환급 기준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교적 소비가 잘 이뤄졌던 부분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의 소비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했다.

-명품 전문매장은 어디까지 해당되나.

△명품 전문매장 대부분은 백화점 내에 있고 이외 면세점이나 일부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 입점돼 있는 경우가 있다. 명품의 기준은 통상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어디까지를 포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과 같은 일시적 지출요소도 제외되나.

△대학등록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지출 소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할 생각은 없다.

-환급액에도 제한이 있나.

△개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30만원, 월별로는 10만원이다.

-카드는 하나로 몰아써야 하나.

△아니다. 여러 카드를 합쳐서 계산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 환급은 사용자가 지정한 대표카드로 하는 방식을 정부가 구상중이다.

-환급받은 캐시백은 사용기한이 있나.

△사용기한은 없다. 다만 정부는 환급된 캐시백이 추후 카드 사용때 먼저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을 카드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은 3개월만 진행하나.

△카드 캐시백에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개월간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카드 캐시백 대상자는 어느정도로 추산하나.

△캐시백 한도는 30만원지만 평균 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1인당 15원만 정도를 환급한다고 전제하면 지원 대상은 730만명 수준이 된다. 다만 지우너 대상은 평균 사용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제외됐는데 3개월 내 예산소진이 가능한가.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금액은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액으로 산정한다. 2분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캐시백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 업종 등의 지출이 적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3분기와 4분기에 이쪽 부분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소비 심리가 이미 살아나고 있어 정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소비와 내수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소비가 연간 5% 감소한 것에 비해 올해 2.8% 증가하는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소비력을 훼손하지 않고 견지해 나가기 위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저신용자와 혜택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96% 정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외 체크카드 사용액에도 적용이 된다. 당초 카드 캐시백의 취지가 쌓여있던 소비 여력을 소비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득 보강 등으로 대신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캐시백 환급에 카드사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캐시백 환급으로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같이 있다. 캐시백 환급의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되면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