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지난해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초과세수(14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역대 최대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초과세수는 벌써 3년째다. 정부는 2016년 세입을 222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9조900억원이 더 들어왔다. 2017년에는 예상치인 242조3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을 더 걷었다. 반면 2013년에는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1조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2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호조가 이어지면서 귀속분 중간예납이 늘어났고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돈을 더 걷고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걷은 돈에서 쓴 돈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등으로 4년 연속 돈을 남긴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으로 2007년 15조3428억원 이후 최대액을 기록했다.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어 발생한 불용액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