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은퇴군인 수당복원" 절충안..부채증액 `청신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대신 삭감된 은퇴군인 수당을 복원시키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사태 해결 기대를 높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해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은퇴군인들에 대한 수당을 향후 10년간 60억달러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베이너 의장 안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날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 10여명이 이 절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덕 램번(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진심으로 이 안을 지지한다”며 “이 방안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폭스(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 역시 “대체로 이 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 시점 이전에 부채한도 상한 증액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시켜주는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조치) 일부를 후퇴시키거나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을 얻어낸다는 공화당 안에 비해 민주당 지지를 얻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측 핵심 관계자는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한편 백악관과의 극한 대립도 피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말 합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은퇴군인 수당 삭감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한편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 행사에서 정부부채가 법정 상한선(16조 7000억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이달 말로 추정된다며 의회에 상한선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