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조금 이어 지방보조금도 실태조사 집중 점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관리 실태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2월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보탬e를 통해 지자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先)검증-후(後)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는 이달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확인·점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