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초이노믹스'에 소상공인 배려 부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대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13일 “국내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10월 발표로 미뤄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나 경기부양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인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13일 논평했다.

이는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민생안정·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내수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 41조 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경제활성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가계소득 증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정책에는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번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호텔·공연장·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대책은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은 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라며 “특히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춘 회장도 “경제 주체 중 가장 많은 수와 가장 낮은 지점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