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사물인터넷 진흥법 만들자”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은희 국회의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배덕광 국회의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대구 북구갑)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임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공청회 주요참석자 및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SK텔레콤(017670) MNO 총괄), 권은희 국회의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사물인터넷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사물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방안 △사물인터넷진흥단지 및 규제완화 방안마련 등을 발표했다.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구축을 위해 △대구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 △대구 사물인터넷 전략 로드맵 및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의 사회(좌장)로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하여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김태익 경제기획관(대구광역시), 윤종필 랩장(SK텔레콤), 조혜정 상무(삼성전자), 이주홍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 이윤덕 교수(성균관대학교), 박진호 교수(숭실대학교)가 참여했다.

권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로 성공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oT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방향과 대구시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지난 1년간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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