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현금 사용 금지"…정세균, '화폐 없는 화폐개혁' 공약 발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며 화폐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청사진이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결제 금지 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