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 '배려'에도 실수요자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이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자금애로가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정부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세종 등 지방의 경우 없던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자체가 생긴다. 그간 DTI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DTI는 차주의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비율 규제가 있거나 그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없던 DTI 규제가 생겼다. 비율 상한선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10%포인트 완화했지만 실수요자라도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간 집단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만 내용으로 하는 ‘여심심사가이드라인’만 적용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라도 조정지역에선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중 44조원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