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무효` 7만명 서명…日만 바라보는 외교당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이 나온지 한 달이 다 돼 가나, 피해자 측은 물론 여론의 반발이 여전하다. 정부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에 수만명이 참여하면서, 피해자 측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로선 부담이다. 외교당국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협의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정부 해법안 무효화’ 대국민 서명 운동에 전날 기준으로 7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단체 측은 정부가 3자 변제안을 무효화 할 때까지 서명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후 국회에 명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재단에 기부를 결정했고, 포스코가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 인재 교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작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3자 변제안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합의되지 못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이 성사됐다가 불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또 다른 생존자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아예 박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는 국내에서 큰 관심사”라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