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도시재생 연계형 임대주택 내년 첫 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도시재생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우선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과 부처간 협업 TF(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이탁 국토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사업기획단을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매년 100곳씩, 임기 내 5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과 공모지침 등을 담은 공모 계획 초안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주민과 청년 등 지역 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기획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이후 신규택지지구 지정이 줄어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취약계층부터 녹색건축물을 우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패시브하우스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 100%를 목표로 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치적 성과에 치중할 경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임기 내 50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합 재생이라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과거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만큼 주민이 주도하는 조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