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시범방송 올 하반기?…방통위, 공동연구반 보고서 무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8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 방송을 실시하고 2016년 중 수도권부터 본방송을 시작하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이는 방통위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 정책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 시나리오(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1년 넘게 미래부와 방통위가 꾸려온 ‘700MHz 공동연구반 최종보고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방통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교수 10명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꾸려진 연구반에 참여했지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회 압박에 따라 다급히 서비스 일정만 제시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 공동연구반 보고서보다 2년 앞당겨 UHD 시범 서비스안 제시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UHD 전국서비스 상용화를 전제로 궁극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UHD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는 UHD TV수상기 가격이 수백만 원 대이지만, 언젠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도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UHD 도입시기를 정하지 않고 기술기준 제정, 방송사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하겠다고 한 반면,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시범서비스 △2016년 수도권 5개 채널(KBS 1,2, MBC, SBS, EBS)상용서비스 △2017년 강원권, 광역시 대상 추가 3개 채널 △2021년 시군 등 전국 대상 추가 4개 채널 등 상용화 안을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주파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700MHz에서 확보하는 방안, 기존 주파수 대역 재배치, 여타 다른 대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간된 214페이지 분량의 ‘미래부 방통위 700MHz 공동연구반 최종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 UHD용 방송은 아직 미정이고 △UHD 전송표준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준비 중인 유럽식(DVB-T2)외에 현재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ATSC 3.0 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UHD의 시범서비스 일정은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2017년 이후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정책의 정치화 우려, 총리실 개입 절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동연구반 결과를 무시한 방통위는 칭찬한 반면, 미래부에는 인식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일삼았다. 주파수소위는 다음 번 회의에서 방송계와 통신계를 불러 필요 주파수 소요량 등을 직접 물어본다는 계획이나, 정책 사안인 주파수 분배 문제가 지상파 방송사라는 언론사와 표를 의식하는 정치 이슈로변질할 우려가 커져 조속히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파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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