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오픈마켓 게임 플랫폼인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 등에서 보듯 사전심의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전 의원은 이같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법 도박 게임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개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흡하다”면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돼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셧다운제도는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 사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없다”면서 “강제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