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농식품부에 '농업 미래 전략산업화' 당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을 미래 전략사업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새 정부 5년 후 농업·농촌 발전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고민·노력을 강조했다. 경제2분과는 인수위 중 산업·일자리 정책을 맡는다. 이날 농식품부 업무보고엔 인수위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를 포함해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특히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푸드 테크와 종자산업, 스마트 농업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R&D) 확대, 규제완화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식량안보 강화와 연계한 농업 직접지불금 관련 정책의 구체적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는 열악한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작물 시장가격이 못 미칠 땐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형태의 고정·변동 직접지불금 지급하고 있는데 30여년째 이어져 온 쌀 수요 감소와 함께 매번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다. 위원들은 또 농촌복지체계를 농촌소멸 위기 속 청년층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담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 특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주요 국정과제를 위원들과 논의했다.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화 관점에서 △식량주권 강화 △농업 직접지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강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 먹거리 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등을 통해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 공간 개발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반려동물 생명·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