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상금도 필요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첨자 지위의 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입지에 주택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만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파주시청)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취소 사태는 최근 LH가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게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전 공급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앞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

문제는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804가구의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당첨됐던 A씨는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중이었고 신혼 특공이 가능해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단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혼 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파주까지 이사 오며 앞으로 남은 2년에 힘내보자고 다독였는데, 시행사의 사업취소 안내 몇 글자에 저희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으니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아이낳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하게 신혼 특공에 당첨된 B씨는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 얻으려고 2주 전에 파주운정에 사무실 계약도 마쳤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C씨 역시 “미리 적응하자는 생각에 지난해 9월 8일 해오름마을로 이사 와 가게를 차려 영업 중”이라면서 “2027년에는 어차피 와야 하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가 속한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당첨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파주 운정 사태 이전 올 1월에도 2기 신도시 막바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LH가 토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오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라 사업 취소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