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카카오톡 새 버전(모바일 v9.8.5)에 대해 구글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절 이유는 카카오가 웹을 통한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애플 iOS를 쓰는 아이폰외에 삼성 갤럭시폰에서는 최신 카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샵검색 빠른 공유, 잘 모르는 사람의 그룹채팅방 초대 시 선택권 부여 등이 제한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고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은 업데이트가 구글플레이에선 안된다.
조승래 “방통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이 사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자사 정책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면서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면서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구글과 애플도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