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일용직 피해 지원금, 1월 중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연내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확산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종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방안으로 맞춤형 대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선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를 확대하거나 그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서 면밀히 분석해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은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의 경제 여건에 대해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 일문일답.

-‘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KDI 연구용역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KDI 연구용역 수행결과는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첫 공식 연구 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다른 연구결과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정책 목표가 1차적이었지만 그 외에 고용기회나 소득 감소에 따른 국민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복합적 정책효과도 감안했다. 꼭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다음 달 3차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검토 중이신가.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도 열어 놓고 보시나.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라는 목표와 신속한 집행이다.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같은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물론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앞서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파악하고 집행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정책 맞춤형 대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방안들을 확정하고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여당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선 임대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됐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히 분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해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