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당정 밀려…與 일각 “부작용 우려”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공식적인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갖는 당정협의 개최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본의 통상보복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국회가 바삐 돌아가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논의할 당정협의를 열자고 제안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서 따로 만난 것 같다”며 “정책 방향을 놓고도 지도부와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도 만났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관례적으로 정부는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먼저 연 뒤 정책을 내놓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까닭에 김 장관이 당 지도부 등과 비공식으로 협의를 거쳐왔다는 얘기다. 국토부에서 빠르면 다음주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공식적인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도 국회 상황 탓이란 전언이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이 처리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한 금융규제를 하고 있어 중산층 서민은 돈을 빌릴 수도 없다”며 “분양가만 낮추면 돈 있는 사람에게로만 아파트를 살 기회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서적으로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주고 시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