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초강경 카드 꺼내든 尹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렬 대통령이 4일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토 침범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이르자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고,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수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및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