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요직'·윤석열 사단 '한직'…朴, 대규모 물갈이 檢 간부 인사 단행(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검사들이 대거 영전한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 지난 2월 취임 직후 소폭의 전보 인사만 내면서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확실한 ‘편 가르기’를 통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박 장관과 마라톤 회의를 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협의 등을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수 등 친정권 검사 영전…한동훈 등 ‘윤석열 사단’ 배제

법무부는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찰의 꽃’ 검사장 명단엔 10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9기 중 4명이 처음으로 검사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친정권 검사들을 대부분 영전시켰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의 경우 대부분 주요 보직에서 배제했다.

먼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검찰 넘버 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엔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그의 참모 역할을 해 온 이정수(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영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줄곧 거론돼 왔지만

피고인 신분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명목상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관청의 수장을 맡겼다. 또 다른 친정권 인사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임기 말 정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 법무부 대변인 출신의 구자현(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됐던 또 다른 친정권 검사인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주요 보직에 중용되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철저히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았다가 주요 보직인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직을 전전했던 한동훈(27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 부서 복귀가 또다시 좌절됐다. 김 총장이 일선 복귀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이두봉(25기)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윤석열의 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26기)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전보되며 여전히 지방에서 자리를 바꿨을 뿐이다.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강남일(23기) 대전고검장은 비(非)수사 직군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주요 정권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秋에 반기 들었던 고검장 모두 ‘좌천’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도 대거 교체된 것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다. 이에 따라 추가 기소 검토 등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주요 정권 수사가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수사 연속성’ 원칙을 근거로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간부들을 대부분 유임시켰지만 이번 인사에선 말 그대로 물갈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대표적 정권 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대전지검을 지휘하는 대전고검장은 모두 교체됐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및 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신 그 자리는 신성식(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채웠다. 오인서 고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기 중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다.

현직 고검장들은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검찰 내부에선 현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고검장들에 대한 ‘모욕 주기’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8명의 고검장들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들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法-檢 갈등 가속화

김오수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들도 대거 교체됐다. 박성진(24기) 부산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지용(28기) 춘천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예세민(28기)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엔 이근수(28기) 안양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엔 최성필(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배치됐다.

법무부도 심우정(26기) 법무부 기조실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하고, 후임엔 주영환(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이동했다.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대변인 출신 구자현(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이처럼 명확히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한 박 장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전날인 지난 3일 김오수 총장이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국 박 장관 뜻대로 관철된 모양새를 띠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