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금융연구원 주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전략은 고압 경제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총수요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그 대신 명목금리를 어느 정도 오르게 두는 식인데 이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낮추고 금융부문을 조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의 정책을 쓴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재정을 긴축하면 거시경제는 더욱 위축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이 재정확대라고 하지만 사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확대 정책은 아니다. 민간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해버리면 유럽이 재정건전화하다가 부채위기를 겪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재정을 풀 때 우리도 같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확대 정책 조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30대 등 청년층의 주택매입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30대가 주택금융을 많이 받는데 집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는 것이다. 위험을 많이 지고 살고 나중에 팔 때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모든 리스크를 젊은 사람이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만 주택담보대출(LTV)은 느슨한 반면 DSR은 엄격해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을 때는 부모와 함께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