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철저히 조사해 법 집행”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철저히 조사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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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며 “(카카오T가) 독점이윤 창출에 좀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선 “온라인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쟁압력이 작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온플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금지를 제재하는 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온플법은 내용이 (업체와 사용자간) 계약서와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부분을 다루는데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온플법을 넘어서서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며 “성과를 지켜봐달라. 온플법은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野, 尹발언 언급하며 ‘온플법’ 압박
이날 국감에서는 독과점과 온플법이 관련성이 없지만 야당은 카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언급하며 온플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출근 문답때 말을 참 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지적했는데, 독과점 플랫폼은 (법으로) 규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해당 영역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보다는 온플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형 플랫폼업체의) 독점 폐해는 이미 진행중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률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가능성 등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양정숙 의원이 ‘약관 관련해 무료서비스는 면책 사유가 상세히 규정돼 있는데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하자 “카카오 약관은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