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농어촌공사, 농촌SOC개발 민간 개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시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광공사는 면제점 운영관리 기능을 폐지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공공기관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저수지, 댐을 개발했던 방식에서 민자 유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민간자본이 개발한 저수지, 댐을 30~40년 운영한 후에 향후 공사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신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사업의 분양률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외 기존에 일반직 공무원이 수리시설 단순 유지보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기사직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기존 일반직 공무원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aT는 전시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직접 농식품 관련 전시회를 유치하고 aT는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곡물조달시스템도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농협이 주도했던 농산물 유통시장에 참여해 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 서민 식생활과 연관이 큰 품목에 한해 계약재배 시범을 운영을 한다. 이를 통해 농협과 경쟁체제를 구축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마사회의 테마파크, 승마교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유휴자산 등을 통해 앞으로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관리 기능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