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유층 체납자 끝까지 ''무한추적''

[노컷뉴스 제공] 사채업자 A씨는 종합소득세 등 15억을 체납해 명단공개까지 됐지만 실제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가 부동산투자개발회사에 투자한 30억에 대해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을 내고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했다. 45억원 상당의 건물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업체로 빼돌린 B씨.

그러나 B씨도 고급 빌라에 살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1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B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본격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이현동 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도 배치된다.

무한추적팀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등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 지능적·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의 차명소유, 거짓 증여 등이 적발됐을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체납자의 숨겨진 채권에 대해 국가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소송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국외 파견요원을 통한 재산현황, 현지 생활실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가 간 징수공조와 법적 대응 통해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