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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작성된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구매 시 이전 보유 차량 폐차 비율이 지난 2020년 5.8%에서 2021년 8월 말 2.7%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전기화물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온실가스 감축에 방해가 되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 “2.7%라는 수치는 경유차 폐차 이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생애 최초 구매자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 폐차 이행 구매자 비중을 산정한 것으로 전기화물차의 경유차 대체 효과를 과소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경유차 보유 구매자’ 대비 ‘경유차 폐차 이행 구매자’ 비중은 24.4%로 2020년 13.8%, 2021년 22.7%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유차 폐차를 경제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LPG 트럭과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로 곧바로 직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LPG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회의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시 경유차 폐차 의무화 규정 신설에 대해,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 연말 지침 개정을 통해 저성능 차량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 에너지밀도·자원순환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 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앞서의 국회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 등 의결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기화물차 예산 정부안인 약 6600억 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법안 상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