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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이틀째 700명 안팎을 찍었다. 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24.6명으로 줄곧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4차 유행의 갈림길”, “4차 유행의 경고등”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로 병상대응 체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병상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유행이 확산할 경우 매일 2000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이 크게 낮아진 점도 격상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시작으로 관련 시설 전체 확진자 수는 올해 3월 34명으로 지난해 연말 1412명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방안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당장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AZ ‘영구 접종 중단’ 밝혀…불안감↑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계획마저 꼬일대로 꼬인 상태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다면 미국 등과 같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30세 미만 접종 제한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듯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덴마크에서 ‘영구 접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얀센의 혈전 논란이 더해지며 ‘바이러스 벡터’ 백신 종류 자체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탓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존도가 2분기(4∼6월) 접종자의 67%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백신수급에 대한 정부의 발표내용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모더너 백신의 경우 2분기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고 노바백스 백신도 6월 완제품이 나온다고 발표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나 경제학자들 모두 백신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확진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염확산 통제밖에 없다”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놓는 지원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국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공간에 대한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