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2019년 5G 세계최초 상용화·2020년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초저지연·초연결 통신망인 5G 상용화를 계기로 2020년 준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한다.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5G나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5년 동안 일자리 26여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8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2017년 3분기)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등도 추진하는데, 2019년 5G 조기 상용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때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19년이라는 5G 상용화 시점은 글로벌 추세인 2020년 5G 상용화보다 1년 앞선 것이기 때문이다.

5G 상용화 이전에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8년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도 추진된다.

5G 통신망에 기반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2017년)하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 지원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이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신속표준 제도(Standards on Demand)’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만들고,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5년동안 일자리 26여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