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KAIST 학생 이탈·연구재단 재원관리 질타(종합)

[대전=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생 이탈 문제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지연 문제를 질타했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전 이사장의 중도 사퇴 문제도 다뤄졌다.

“KAIST 졸업생, 로스쿨 등으로 이탈..국고 낭비”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KAIST 학생들의 이탈 문제가 주된 화두가 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KAIST를 자퇴한 학생 수는 지난 2010년 89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40명에 이른다. KAIST를 졸업하고 타 전공분야로 가는 학생 비율도 2008년에 7.5%였던 것이 올해는 13.25%로 늘었다.

강성모 KAIST 총장이 질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KAIST 제공)

이에 대해 권 의원은 “KAIST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학교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강 의원은 “KAIST 학생들이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14.1%에 이르는데, 과학자로 성장할 계획이 있는지 전형과정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고, 박 의원도 “1인당 지원 장학금이 학기당 659만원인데 올해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진로를 바꾼 학생 수가 124명이다. 올해만 국민 세금 65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공과학이나 과학기술을 생각할 때 의과학이 포함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21세기 과학기술에 기여할 분야가 의과학이고, KAIST 내에도 의과학대학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후 국감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연계나 이공계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의전원이나 로스쿨을 가면 이공계를 잘 아는 판사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다른 전공으로 가는 학생이 14%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사후관리 지적

의원들은 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중도에 해약한 연구개발과제에 투입된 금액이 2252억원에 이른다. 연구성과가 뛰어나 중단됐다기보다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 왜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예산 낭비도 엄청나지만, 다른 연구자의 연구기회 박탈이다. 먹튀 5종 종합선물세트”라고 덧붙였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재단의 지원사업이 학술과 연구개발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사업 평가절차가 공개되지 않아서 점수표를 받아보니 상위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탈락된 경우도 있고, 심사과정에 의문이 있다”며 “절차를 재검토해서 혹시 부당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평가절차를 공개하거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석인 이사장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한 이걸우 연구재단 사무총장은 “연구과제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있고, 앞으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연구재단의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이 되레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여성과학자 우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내에 있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일반과제 지원을 신청할 때 과제 하나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를 위한 별도 풀을 만들어 대략 568개의 과제를 배포했는데 현재는 목표 12%에 못미치는 10%다. 목표를 충실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지연·관련기관 낙하산 인사 ‘도마 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지연 문제 지적도 반복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과학벨트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변질됐다.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상업화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계획이 수정되면서 둔곡지구와 기능지역 모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며 “중이온가속기 건설인력도 확보가 안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승종 전 연구재단 이사장이 기관장 평가성적이 좋은데도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과기계에선 장순흥 KAIST 교수(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위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영아 KISTEP 원장도 친박 보은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