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본격 민생 행보 시작…尹과 차별화 나섰다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수빈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尹 정부,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권성동 예방서도 `신경전`

이 대표는 31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를 연이어 예방하며 당대표로서 국회 활동을 위한 예열을 시작했다. 그는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소모적 정쟁이나 마이너스 정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냉기가 감돌았다.

최근 여야 갈등 요소 중 하나인 ‘종부세 기준’이 도화선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이 대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편한 분위기가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침수차 환불, 보육 비과세 한도 증액”…생활밀착형 입법 과제 발표

이 같은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입법과제의 면면을 보면 취약계층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도 중점 추진 과제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 보단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해 대기업 및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