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 좋은 재판"(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고 상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 그 동안의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 `좋은 재판`이라고 강조한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동반자였다”고 평가한 뒤,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제4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 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두차례 열린다. 올해 정기회의도 4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