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초읽기…추경호 "완화 범위,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거쳐 결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과 관련해 15일 “시장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완화카드를 쓸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타이밍과 (완화)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시장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지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국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이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돼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완화로 거래량 하락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을 완화하면 하락이 진정되는 게 실증적으로 입증됐느냐’는 고 의원 질의에 “(규제 지역이) 일종의 시장안정 규제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하향 추세 걱정을 하니 그 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느 시점에 (규제 완화를) 할지 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