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버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식재산(IP)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파견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되던 자리였는데, 9일 특허청 출신의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 앞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지난해 8월 경부터 공석이었다.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기술 관련 특허전문가로 문제는 없어

김지수 전 조정관은 1969년생(55세)으로 기시 30회, 5급 공채로 공무원이 됐으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융복합기술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를 받은 김 단장은 특허청에서도 기술관련 특허 업무를 담당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왕좌왕 과기정통부, 고공단 파견 자리 잃어

김지수 전 특허청 기획조정관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선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자리를 무려 8개월 동안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약속했던 전임 단장의 임기 연장을 석연 찮은 이유로 반대한 것 등이 논란이다.

이전까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파견돼 왔으며, 대변인 출신의 정한근 국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출신의 송경희 실장 등이 근무했다.

특히, 전임 단장의 잔여 임기로 부임한 송 전 실장은 과기정통부 첫 여성 실장으로 신규 임기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조성경 전 제1차관 등의 반대로 6개월 여 만에 단장 업무를 그만둬야 했다. 송경희 전 단장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다. 그 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이번에 특허청 출신인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부처간 자리 다툼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식재산(IP) 정책에 대한 기술 부처의 리더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게임 및 콘텐츠 업계뿐 아니라 IT 기술 업체들 사이에서도 IP를 둘러싼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에서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네이버는 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내며 IP 담당자를 포함시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을 뿐 아니라 담당 과도가 4개로 줄어드는 등 우리 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