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찾은 이재명 "국민 기본적 권리 보장시대..에어컨 설치 다행"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공공임대 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집으로 장사를 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세대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세대에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54세대)은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29세대)과 화성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122세대)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내 순차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