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與 규제개혁추진단장 “부처 공무원 재량 최대한 활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당 특별위원회인 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지역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대학, 벤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 달서갑)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국정 철학을 정책 아젠다로 구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 관련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기업을 비롯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지 규정에 맞느냐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당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한무경 의원과 대구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지역 산업계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무엇인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주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창의성·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구나 산단 주변도 기업과 대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정부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의 논의했다. 각 부처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법무부 소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소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방송통신위원위 소관) 등을 제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