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부 신설…정무장관도 11년만 부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저출생 대응 등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 정부와 국회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실도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핵심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다. 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은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고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해 더욱 힘을 실었다. 경제 개발기 경제기획원만큼이나 강력한 위상과 권한이다. 야당도 인구 정책 전담 부처 신설엔 동의하는 만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의 소통, 이해관계 조정 등 정무기능을 맡은 정무장관실도 부활한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특임장관실이 2013년 폐지된 지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 더 실효적·실질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초대 장관엔 정치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2009~2013년 특임장관실이 운영됐을 땐 장관 세 명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하면서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