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운영자 "美, 北비핵화 '리비아 모델' 아닌 '단계적 접근' 따라야&quot...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는 존 볼턴의 ‘리비아 모델’이 아닌 수전 손튼의 다단계 접근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시사지 ‘애틀린택’에 ‘북한이 내게 말해준 계획(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2013년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접촉에서 받은 인상을 회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당시 북미 당국자 간 회동에 참석했던 위트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병진노선’을 선언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이같은 노선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 문제를 북미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관리들이 제시한 단 한지 조건은, 미국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미사일 시험중단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적대 정책’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 안보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경제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해석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핵 프로그램 동결, 핵시설 불능화, 최종적인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의 3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위트 연구원은 당시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는 다가올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할 사항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별 보상 방식을 밟아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손튼식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무장 해제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