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피해자에 과도한 관심은 지양"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피해자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데일리DB

27일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으니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도 요청했다.

그런가하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도 그들의 삶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온 국민을 경악시킨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출소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피해자 측)과 지역 주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