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세월호 수색‥쏟아지는 의혹들(종합)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국방부 차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강 장관,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0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에어포켓’ ‘유해한 공업용공기 주입’ ‘부표용 리프트백’ 등 각종 의혹들이 줄을 이었다. 수색과정 자체가 조작됐을 수도 있는 의혹들이다. 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초동대응 무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공업용공기 주입’ 등 의혹 줄이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총력지원을 다했다’고 밝힌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세월호 사고 당시 오전 10시1분에 도착한 해군 링스헬기가 구조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구조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에 350여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출발한 헬기가 구명장비도 안 가지고 갔다”면서 “이것이 군이 모든 인력을 다 보내 적극 지원했다는 근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해군 링스헬기가 구조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해경 헬기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사고 수색과정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에어포켓’을 만들겠다며 선내에 주입한 공기에 인체에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공기주입에 참여했던 잠수사에게 이번 썼던 것은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조 당시 쓰였던 리프트백을 두고 “기본적으로 (부양이 아니라) 부표 역할로 침몰위치를 파악하는데 활용했다”(백승주 국방부 차관)는 군 당국의 증언도 나왔다. ‘리프트백을 두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서다.

군 당국은 세월호 뱃머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당시 20여개의 리프트백 설치를 시도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6800톤에 달하는 세월호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었던 탓에 작업은 하루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이날 구조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린 것 인정하느냐’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구조노력리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

여야,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여야는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두고서도 질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안행부가 국가재난총괄부서임에도 그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해양사고 표준메뉴얼은 작성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희들 양식에 맞게 메뉴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터졌다”고 해명하자, 권 의원은 “진작에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안행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안행부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두고서도 “또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장관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행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재난안전은 3D 분야다. 직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안주면 충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그것은 핑계”라면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과 1·2차관으로 구성되는 안전재난 지휘부는 과거 내무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인사들이다. 6명의 1급 실장·본부장 가운데 안전업무는 안전관리본부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본부장 역시 안전 분야에서 9개월 일한 경력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