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쇼크’에 장하성+각료 경질 요구 맹공…‘김동연’ 쏙빠져

20일 고용상황 관련 고위 당정청회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당들은 20일 ‘고용쇼크’ 책임을 물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입안 및 추진과 연관된 청와대 인사와 각료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질 대상으로 지목한 각료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엔 한목소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책임을 묻는 야당은 없었다는 점은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경제파탄 워스트 5인’을 지목, 문재인 대통령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로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내각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목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며,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재탕해 서울 집값을 뛰게 하고 지방과 격차만 벌려놨다”고 했다. 홍장표 위원장엔 경제수석 당시의 소득주도성장론 관여 책임을 따졌다. 그는 이어 “김영주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고, 백운규 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국가안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경제참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엔 ‘하청 후 재하청’ 비판에 싸인 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 등을, 송영무 장관엔 부처 장악능력 한계 등을, 김영주 장관엔 고용정책 총괄 능력 및 관심 부족 등을 교체 필요 이유로 댔다.

여권에서 협치 대상으로 보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문 대통령에 인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식 플레이어가 아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형으로 바꿔야 하고, 고용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노동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장 실장과 김영주 장관을 정면으로 겨눴다.

대외적으로 경제정책의 총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야당들의 맹폭을 비껴갈 수 있었던 건 김 부총리가 전날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두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까닭일나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책임자’란 야당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정책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김 부총리가 그나마 덜 미운 캐릭터로 화살을 피해갔을 수 있다”면서 “정권에서 힘을 못 쓰고 끌려만 가니 책임소재에서도 패싱당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