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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증산 5%'로 제한 확정

미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공개

  • 등록 2023-09-22 오후 8:56:06

    수정 2023-09-22 오후 8:56:06

  • 가 가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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